[사회]주차 전쟁과 정책, 주정차 신고

 

왜 주차할 자리가 없을까?

차는 쏟아지듯 늘었다. 그런데, 땅(주차장)은 그대로다.
결국 이중주차, 불법주정차, 갈등까지 일상이 됐다.
우리 동네 마트, 식당을 가보면 횡단보도에 ‘주차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누가 반복적으로 신고한다고…  
주정차 시민 신고에 대한 찬반 의견도 활발하다.  
이 문제도 이번 포스트에서 다뤄보겠다.

---

 
몇 년 전, 내가 다니던 기숙사 구축 아파트.
퇴근 시간만 되면 이중주차가 정말 빽빽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나는 어른 사정을 몰라
국민신문고에 아파트 이중주차 문제, 혹시 개선 가능한지 문의도 해봤다.
그때 돌아온 답은 아마, 이런 느낌이었다.

‘오래된 아파트는 어느정도 봐주는 편입니다…’

---

아무튼, 진짜 궁금하다.  

주차자리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공영주차장은 왜 더 안 늘어나지?  
다른 나라는 이런 문제 없을까?

나도 초보운전자다.  
주차할 때마다 고민이 많았던 만큼,  
면밀히 사실 여부를 검토해서 정리했다.

---

목차

• 주차장이 왜 부족한데?
• 어디가 심한가?
• 공영주차장은 왜 그렇게 못 만들어?
• 불법주정차·주차갈등, 왜 이렇게 심하지?
• 과태료, 신고제도
• “신고”를 둘러싼 온도차
• 해외는 어떨까?
• 신고제도의 빛과 그림자
• 마치며 – 신고만으론 부족하다

---

1. 주차장이 왜 부족한데?
2024년 전국 자동차 2,630만 대.
30~40년 된 아파트, 상가, 골목엔 주차장 개념이 희미하다.

서울·수도권은 땅값이 미치고,
재건축·재개발이 밀리면 주차난은 악화된다.
밤마다 골목, 원룸촌은 자리 전쟁.

---

2. 어디가 심한가?
서울 강남·관악·노원, 경기 고양·수원·성남,
부산 해운대 등

사람·주택·상가가 몰릴수록 주차난이 심하다.
구도심, 재개발 지연 지역은
아예 ‘주차 포기’ 분위기가 생긴다.

---

3. 공영주차장은 왜 그렇게 못 만들어?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부지 선정, 예산, 주민 동의, 각종 허가가 다 필요하다.

이게 잘 풀려도 몇 년씩 걸린다.
땅값, 민원, 예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

4. 불법주정차·주차갈등, 왜 이렇게 심하지?

골목길 이중주차, 보행로 막기, 어린이보호구역 무단주차 등.
누가 신고하면 바로 문자, 앱,카메라로 접수된다.

“주차난은 심각한데…공영주차장은 ‘텅텅’”
– KBS, 2024.02.17. Youtube 뉴스

공영주차장 두고도, 가까운 길에다 대는 사람이 많고
절대적으로 유동인구에 비해 주차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

각자 사는 동네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다.
그래서 주차 단속을 두고 드는 생각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예를 들어,

A: “왜 남의 집 앞에 세워놓냐?”
B: “여기가 당신 집 앞이야? 그냥 도로인데?”

신고딱지가 날아오면, B는 A가 생각난다.
‘A가 또 신고했겠지. 두고 보자…’

 
이렇게 신고가 반복될수록,  
얼굴 붉히는 일상이 계속된다.

---

5. 과태료, 신고

[과태료 간단 정리]
불법주정차: 4~5만 원.
소방시설 등: 8~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승용), 13만(승합).

공공누리 저작권 출처 표기.
▼ 상세한 내용은 정부 공식자료를 확인하면 좋다.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 - 전체 | 카드/한컷 | 멀티미디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

---

[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허위·보복성 반복신고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주정차, 뭘 단속하는데?
세종시 생활정보에서 주정차 단속 규정(2025)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 (지자체 홈페이지)를 읽어본다면 주정차 단속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차 및 정차 > 주차정보 > 교통정보 > 생활정보

주차 및 정차 > 주차정보 > 교통정보 > 생활정보

---

6. “신고”를 둘러싼 온도차

신고 찬성(독려) 입장
‘소방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명백히 위험한 불법주차부터 떠올린다.

 “저런 건 무조건 신고해야지!”

신고 반대(과도한 신고 저항) 입장
“주차난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잠깐 정차하다 신고당하는 억울함”

같은 ‘신고’인데, 사람마다 떠오르는 그림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갈등이 생긴다.

---

7. 해외는 어떨까?
다른 선진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주차관리에 제법 융통성이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일본: 차고증명제(주차장 없으면 차 못 삼).
주거지 설계 때부터 주차장 먼저 고려.
1962년 도쿄 오사카 등에서부터 확대된 제도.

와! 선진제도다 우리는 왜 안하지?
2007년도에 제주도에서 시행했다.
다만,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니 문제도 있다.

일본 현지에서는 차고지 등록으로 행복한가? 글쎄.
1)다세대 주택 주차시설 부족
2)주소 위장, 타인 명의 등록 등 편법.

공공누리 저작권 출처 표기.
▼(서울연구원 자료)서울도 차고지증명제를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상세화면 | 전체 | 연구보고서 | 연구 |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

미국: 넓은 주차장 많지만, 도심 혼잡.
대중교통은 불편.

유럽: 구도심은 차량 제한, 주차 유료.
대중교통·자전거 인프라 강하다.

---

8. 신고제도의 빛과 그림자
신고는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반복, 보복, 분풀이로 변질될 수 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도
공익 고발의 도구였지만, 
사적 감정, 권력 다툼에 쓰였다고도 한다.

불법 주정차는 안전과 도시미관 등 입장에서 단속해야 한다.
신고의 남용이 있다 없다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웃간 신뢰에 금이 가는 것도 외면할 수는 없다.
 

---

마치며 – 신고만으론 부족하다

공영주차장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제법 쾌적해지고 있다.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신고만 늘어도 차는 안 줄어든다.
시민 신뢰, 자발적 준법, 그리고 주차 인프라.
균형을 이뤄야 갈등 없는 사회가 된다.


2025.05.11 - [캐묻기/별걸 다 궁금해한다] - 솜방망이 처벌만 하면? 그럼 엄벌만 하면? 세상 어떻게 될까?

솜방망이 처벌만 하면? 그럼 엄벌만 하면? 세상 어떻게 될까?